디지털 성범죄 판례동향 및 변호 전략’에 대해 세미나 개최

 

지난 1월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제작, 배포 및 시청, 소지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하며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022년 성범죄의 판례를 살펴보며 ‘디지털 성범죄 판례동향 및 변호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의뢰 중 SNS에서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으며, N번방 사건 이후로

수사 기관 측에서도 엄벌 기조가 형성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중 미성년자 성 착취 음란물의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라고 전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관건”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판례 동향 및 주된 사회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여 의뢰인들에게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